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30% 공제
부동산 복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15%)의 두 배인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대폭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 할인 조건으로 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이므로 유의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다가구,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5억 원
원
70만 원
원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1억 2,000만원
100계수 적용
상한 0.4% 적용
%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요율로 변경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산출 결과
총 지불 예상액 (부가세 포함)
2,200,000원
(이백이십만 원)
기준 거래가액
500,000,000원
적용 상한 요율
0.4%
법정 한도액
한도 없음
중개보수 본금 (VAT 별도)
2,000,000원
부가가치세 (VAT)
200,000원
과세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10%)
꼭 알아두세요!
• 계산된 중개보수는 법정 최고 한도이며,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법률상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주택은 취득가액(6억 이하, 6~9억 누진, 9억 초과) 및 주택 수에 따라 1% ~ 12% 차등 부과됩니다.
6억 원
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적용
최대 200만원 한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는 세대 대상
취득세 총 세액 산출 결과
총 납부 예상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6,600,000원
(육백육십만 원)
취득세 본세 (1.0%)
6,000,000원
지방교육세 (0.1%)
600,000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원
생애최초 감면액
0원
취득세 납부 기한 안내
•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2026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주택 매매 · 교환 상한 요율표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한도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한도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한도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한도 없음 |
주택 임대차 (전세 · 월세) 상한 요율표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3% | 한도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한도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한도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한도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 매매·교환: 상한 0.5% 이내 협의
- • 임대차(전월세): 상한 0.4% 이내 협의
- •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구비 기준
그 외 부동산 (토지 · 상가 · 공장)
- • 매매 / 교환 / 임대차 일괄: 상한 0.9% 이내 협의
- •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 결정
월세 환산보증금 계산 70계수 특례란?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산출되는 경우, 소액 임차인의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 대신 70을 곱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
• 기본식: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 (5,000만원 미만)
• 특례식 적용: 1,000만 + (30만 × 70) = 3,100만원으로 확정 산정 후 요율(0.5%) 적용
공인중개사법 & 지방세법 기준 가이드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복비 절약 팁 & 세금 감면 노하우
GoModo 부동산 가이드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행정안전부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래 현장에서 직면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점의 원칙
계약서 작성일인가, 아니면 잔금일인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성립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중개보수를 전액 지급하면 추후 입주나 등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에 "중개보수는 잔금 청산 시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최대 200만원 면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매도·증여·임대(전월세)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므로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시 중개보수 기준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가 영업권이나 시설물 등 '권리금'은 법정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법정 요율(0.9%)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용역 수수료는 임차인과 중개인 사이의 별도 민사 계약(용역계약서 작성)에 의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월세 복비와 권리금 용역료를 명확히 분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복비는 법정 상한 요율대로 무조건 줘야 하나요? 깎을 수 없나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요율은 '법정 상한(최고 한도)'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미리 중개보수 요율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계약이 중도에 파기·해제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 등)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판례상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권리관계 미고지, 사기 방조 등)로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으며, 기지급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매매 시 복비와 취득세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개보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취사·목욕시설 구비)의 경우 실질적인 주거 용도를 감안하여 0.5%의 우대 요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어 주택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취득세 4% + 교육세 0.4% + 농특세 0.2%)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 부동산 공제증서란 무엇이며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증서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보상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개인 공인중개사는 연간 2억원 이상, 법인 공인중개사는 연간 4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